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간이과세 혜택, 카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민생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1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일본수출규제에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로 실질소득을 향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간이과세자 대상을 1억 미만으로 상향 ▲카드수수료 반값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대출 확대 ▲간편소액대출 저신용자 금리 반값 유도 ▲세무기장 지원대상 확대 추진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현재 간이과세자 대상을 연소득 4800만원에서 연소득 1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면 연간 약 400만원 정도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수수료의 경우 인터넷 은행과 연계하면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반값 인하가 가능하며, 카드결제 당일정산 서비스를 도입해 골목상권의 자금순환 혈맥이 뚫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운영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까지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대출 평균금리가 1.8% 수준인데, 대리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1.2%의 보증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약 3%대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직접대출을 확대하면 보증수수료 부담만큼의 금리인하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