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이 거론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취지는 공감하지만, 규모와 재원 조달방법,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오후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는 단계는 아니다”며 막대한 재원 조달 문제, 범위 한정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코로나발 경제 위기를 살리자는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제안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는 지난 10일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 한정해 52만원의 현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다.

이 수석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 소득을 정해서 제한된 대상을 두고 현금을 지원하자는 개념인데, 당초 취지대로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에게도 지원하고 또 한쪽으로 지원 대상을 가리게 되면, 많은 논의와 집행과정에서 시간과 행정비용이 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시장안정과 내수 경기 부양에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두 달 내에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준비 중”이라며 ”많은 사업이 지자체와 연계돼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지방 교육청과 연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추경사업 일부 조정과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다음 주 중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수석은 마스크 5부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공급을 늘려도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마스크 양보운동에 동참하는 국민들과 약국 약사들에게 감사를 뜻을 전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