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총선 ‘탄소법 무산’ 핵심 이슈 부상

민주-민생책임 공방 가열 “여당 소극적 태도 탓” 김대연 기자l승인2020.03.21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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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 총선을 앞두고 탄소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무산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핵심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 여야가 ‘니탓 내탓’식의 책임 공방이나 정치적인 이슈로 갈등을 유발하는 대신 조속한 통과를 위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전북도 및 도내 각 정당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 2월 임시회가 지난 17일 폐회된 가운데 전북 현안인 탄소법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탄소법 통과를 당론으로 삼고 임시회 통과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또 다시 2월 임시회 통과를 재차 확약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가 열리지 못한 채 임시회가 폐회된 것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탄소법은 20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민생당 간의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모양새다.

민생당 법사위 소속의 채이배 의원은 지난 20일 민생당 전북도당을 통해 ‘3월 4일 국회 법사위 제 2소위가 열렸는데 채이배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고 통합당이 힘을 실어줬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채 의원은 “3월 4일에는 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며 “탄소법 무산은 미래통합당의 반대와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에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저는 검찰개혁 법안 등 시급히 논의해야 할 법안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민주당과 통합당을 설득해 추경 본회의의 전인 16일 또는 17일에 제2소위를 열기로 3당 간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에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17일 제2소위 개최를 거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었고, 이런 통합당을 설득해내지 못한 민주당도 못 내 아쉬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앞서 탄소법 무산에 대한 화살을 민생당에 돌렸다.

김성주 민주당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정권에서 탄소법을 비롯해 공공의대법 등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모든걸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기엔 무리수가 따를뿐더러 야당에게도 정치력을 발휘했는지 되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야당에는 전북출신의 3·4선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느냐”며 “야당도 힘이 없는 것 아니다. 진정으로 뭘 이루고자 한다면 여당과 정부를 설득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동일 지역구 후보인 정동영 예비후보를 비롯해 민생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탄소법을 총선용 정쟁도구로 이용해 논쟁을 벌이기보다 지금은 여야가 탄소법 통과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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