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소장 이수인) 등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가 23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여성 정책네트워크 소속 회원기관들은 성명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텔레그램 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동하며 진화하는 양상”이라며 “빠른 속도에 비해 대응은 현저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착취가 근절되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성평등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사회적 대응 강화 ▲20대 국회 회기 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협박 및 공유 행위 처벌 강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구성 요건 확대 등 체계적인 입법 마련 ▲수사관행과 양형체계 개선 ▲폭력예방교육 확대 및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수인 전북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성범죄 관련 사법적 판단에서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의자 검거와 수사에서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의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와 범죄성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플랫폼 제공자의 불법행위 예방과 사후 대책 의무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강화, 법정 의무교육과정에서의 성인지 교육 의무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