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해 “그야말로 전시상황”이라며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등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분기부터 본격화될 실물경제 위축과 고용 충격을 언급하며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무엇보다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며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지급과 관련해 “굳이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에 대해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하라”며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내수활력 대책과 투자활성화 대책의 조기 준비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구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교육서비스는 물론 최첨단 스마트 시티 확산, 기존 SOC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등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국면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모범이 된 방역을 언급하며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지원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비비 지출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공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가축전염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축산 농가 폐업 지원금 지급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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