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4대 협의체와 공동으로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돋보인 자치분권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자치분권의 강화 및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분권 확대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의 사회로 소진광 가천대 교수가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고, 우정식 제주 자치경찰단 생활안전과장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바라본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김철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재정분권'을 발제한다.

토론에는 임승빈 시도지사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 김정태 서울시의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김선기 전북발전연구원장,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참여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지자체 역량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통합경찰법, 고향사랑기부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자치분권 입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