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 개발 파열음 차단 급선무

육상태양광3구역 담합 의혹 이어 스마트수변도시 관할권 분쟁 김대연 기자l승인2020.05.28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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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개발사업과 관련해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3구역 사업에 대한 담합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민관이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지역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는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육상태양광3구역 사업에 공기업 발전사 3곳이 컨소시엄을 준비했으나 한국중부발전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돌연 불참했다”며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공기업 발전사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또 대기업의 최저가 투찰로 전북지역 시공업체는 입찰에 참여해도 들러리 밖에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들은 “지역기업이 4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새만금개발공사는 지역 상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1구역 입찰에서는 지역 기자재를 50%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했으나 3구역 입찰에서는 50%이상 구매를 권고사항으로 변경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사업자의 선정 공모가 품질확보 보다는 새만금개발공사의 개발이익 극대화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회는 “새만금 개발공사는 매립면허권을 가장 높은 가격에 쓴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유도해 지역 상생보다는 개발이익에만 치우치고 있다”며 “지역상생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사업 역시 시군경계를 둘러싼 갈등에 휘말리며 발목이 잡혔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수변도시가 조성될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이 각각 제기된 상태”라며 “자치단체들이 법정 다툼을 하는 곳에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갈등과 분쟁만 일으키게 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수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조성되는 수변도시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으며, 인근 자치단체의 인구를 끌어들여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5일 군산상공회의소 등 군산지역 13개 단체는 새만금 수변도시 선도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새만금개발청을 항의 방문한 바 있다.

이처럼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과 수변도시 조성사업 등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내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내 정가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은 30년 넘게 도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오랜 숙원으로 수변도시 관활권이 김제나 군산 어디에 귀속되더라도 ‘전북의 새만금’으로 관활권 분쟁은 법적 판단에 맡기고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육상태양광 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업종전환의 불씨를 지피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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