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1인 가구가 늘면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전북도 행복주택·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환경이 크게 바뀐 데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해 주택공급 물량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16일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2030 전라북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도에서는 현재 인구·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주거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주거정책 목표와 단계적 실행과제 수립을 계획중이다.

먼저, 도는 주거종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주거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주거실태조사와 연계하되, 주거 취약계층 등 특수가구 1000가구를 표본 조사한다.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수요 등도 알아볼 방침이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담길 주요 내용은 ▲새로운 주거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 ▲시대변화를 감안한 균형 잡힌 주택 공급방안 ▲시·군별 주거실태 등을 고려한 추진과제 ▲주거환경 개선 및 빈집 관리 방안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과제 ▲기타 주거안정·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한편, 주거실태 조사와 함께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내년 11월까지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수행하게 된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주거종합계획은 인간생활의 세가지 기본요소의 하나인 주(住)를 다루는 것으로 도민의 행복한 주거 생활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이다”며 “주거정책의 발전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