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의회들이 잇단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

비판과 감시에 몰두해야 할 의원들의 불륜공방·성추행·음주운전 등 각종 일탈에 이어 최근에는 혈세를 허투루 쓰는 불감증까지 터지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나라장터 조달을 통해 1억3882만원(조달 수수료 포함)에 달하는 25인승 공용버스를 구매했다.

이전 차량은 지난 2010년 5월에 등록해 운행 기간이 10년가량 됐고 운행 거리가 13만㎞에 달해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다.

조달청 내구연한 고시를 보면 내구연수 연한을 9년으로 권고하고 있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계속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전 차량의 경우 크고 작은 고장으로 인해 이용 불편에 따른 운영비 지출도 많아 고민 끝에 구입했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으로 교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위배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 공용버스 구입으로 승차감 개선 및 장거리 운행 편의를 도모해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게 도의회는 입장이다.

도의회의 공용차량 매각 근거와 이에 따른 차량 교체는 합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새 공용버스에 1600여만원을 들여 고급시트 등을 설치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의회는 새 공용버스의 멀쩡한 시트를 뜯어내고 1100여만원을 들여 고급시트로 교체했다. 여기에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등도 바꾸면서 총 1600여만원을 들여 내부 포장용 비닐도 뜯지 않은 새 차를 개조한 것이다.

이를 놓고 지역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공용차량의 내구연한과 주행거리를 놓고 보면 교체 근거는 되지만, 버스 리모델링에 대한 명분은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김제시의회에서의 의원간 불륜 공방, 전주시와 정읍시의회 의원들의 음주운전·성추행 등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여년이 돼가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역할은 온데간데없고 되레 동네 망신의 표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의회의 잇단 추태가 만들어낸 피해가 도민에게 돌아가서는 안 될 일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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