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2020년7월28일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민간 우주개발은 물론 우리 군의 정찰 기능 강화와 우주탐사를 위한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 및 인공위성 개발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 미사일지침은 두 차례 개정됐다. 지난 2017년 9월 개정으로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 해제됐고, 이번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의 이날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 발언은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온 ‘자주국방’ 기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