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주택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면서 부동산 투기 엄단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문제가 임기 후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주택불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과 국회 입법을 언급하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했고,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과열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면서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강하는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며 “공공임대 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