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법적처벌 강화해야”

김대연 기자l승인2020.09.15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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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적 기준마련과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서교사 확충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5일 ‘가짜뉴스 생산 방지와 최초 생산자 처벌 규정 강화 및 관련 법안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정한 법률이 없다 보니 처벌이 어려워 가짜뉴스가 범람해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이에 법률 제정과 국가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가짜뉴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액이 평균 1억3849만원인 반면, 인용액은 평균 1464만원으로 청구액의 10% 수준에 그쳤다.

최 의원은 “국민의 미디어 리터리시를 향상하기 이전에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며 “이번 제21대 국회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지역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서교사 확충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발의됐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도내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배치는 임의조항으로 규정, 사서교사 법정소요는 총 773명이지만 실제 배치는 82명(10.6%)에 불과하다며 이번 건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을 통해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조항으로 바뀌었지만 학교현장의 현실은 법률 개정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계획에서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약 50%의 사서교사를 충원한다고 밝혔지만 교육부의 이행의지가 불투명하고 50% 수준으로 충원해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라며 “교육공간으로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공격적인 인력 충원에 나섬으로써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멸위험에 있는 지방도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발의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에 따르면 전북은 한때 200만명 이상의 도민들의 거주했지만 20여년의 기간 동안 20만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다. 또한 지난 10년 사이 취업과 교육 등을 이유로 청년 8만여명이 전북을 떠나 지역의 활력은 떨어지고 인구가 급감해 이는 지역경제 악화,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소멸위험에 이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도내 전체 읍면동 243곳 중 191곳(78.6%)가 소멸위기에 처한 쇠퇴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가적 위기로 확산될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멸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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