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코로나 대응 ‘퍼스트·베스트·포스트’ 트라이앵글 이목

<‘K(한국형)방역’ 선도한 ‘J(전주형)방역’>전국 첫 착한임대운동 해고없는 도시 선언 재난기본소득 지급 김장천 기자l승인2020.09.28l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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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팬데믹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가 여전한 기세 속에 K-방역이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시민들의 삶 속 깊숙이 파고든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다름 아닌 전주시다.
코로나19에 대한 전주시의 대응은 한마디로 ‘퍼스트(First)’, ‘베스트(Best)’, ‘포스트(Post)’로 함축할 수 있다.

전국 확산의 도화선이 된 ‘착한임대운동’과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해고 없는 도시 선어’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가장 앞장서 추진한 전주시의 역학조사 등도 ‘K-방역’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착한임대·재난기본소독·해고없는 도시 ‘퍼스트’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무너진 일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주발 정책은 ‘착한 임대운동’을 꼽을 수 있다.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운동에는 9월 현재 전주지역 임대인 440명이 동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본 점포는 922곳에 달한다. 주거비 부담이 커진 임차인들을 위해 집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들도 생겨났다. 전주에서 착한 임대운동은 서울 동대문·남대문시장, 부산 해운대 등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가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큰 힘이 돼주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도 전주시가 전국 최초다.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시민 총 4만556명에게 21억3,188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경기도와 경남도 등 각 지자체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정부도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전주시의 지혜가 착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켜 경제위기가 닥친 시민들을 다시 일으키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이다.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도 전주에서 처음 시작됐다. 고용환경이 열악한 기업 근로자들이 해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고, 부득이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다. 상생협약을 체결한 전주지역 사업장은 1,000곳을 넘어섰다.

▲위기대응 선제적 대응 K-방역 선도 ‘베스트’
전주시는 코로나19 위기대응 모범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임대운동과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 등을 수차례 거론하며 전주시를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는 도시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도 최근 전주시의 방역과 경제 대응 모범사례를 청취한 후 박수갈채를 보냈다. 8.15 광화문집회발 재확산 이후 고강도 방역과 역학조사에 집중, 전국 모범도시로 재확인됐다.
8.15 재확산 이후 공공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시 주관 모든 행사와 축제를 중단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나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 이후에는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1,200여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매일 점검했다. 행정명령에 협조한 1,169곳에는 100만원의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영업중단으로 소득이 끊긴 업주와 종사자에게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단기 희망일자리를 제공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경로를 파악하는 역학조사 분야에서도 전주시는 전국 롤모델이 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초기 역학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 차례나 전주시를 모범사례로 언급했다.
고강도 방역과 역학조사뿐 아니라 확산방지 대책과 자가격리자 관리도 눈길을 끈다.
전주시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주역과 시외버스터미널 등 주요거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매일 점검해왔으며, 유학생 등 해외입국자 관리도 철저히 임해왔다. 전주지역 확진자의 4명 중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으로 판명된 가운데 담당 공무원 400여명이 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히 관리해온 것도 감염증의 급격한 지역사회 확산을 막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래산업 육성·관광산업 선도 ‘포스트’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해 디지털·뉴딜 등 미래산업과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미래인재를 키우는 것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디지털뉴딜 육성을 본격화했다. 전주형 디지털뉴딜은 KAIST, 지역대학, 한컴·네이버 등 민간기업, 공기업 등과 함께 ‘J-디지털 교육밸리’를 구축해서 미래세대 디지털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린뉴딜의 경우 수소경제 선도도시 사업과 시민들과 함께 수립한 지역에너지 계획인 ‘에너지디자인 3040’으로 차곡차곡 채워나가고 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펼쳐지고 있다. 관관거점도시로 선정된 전주시는 오는 2024년까지 국비 500억원 등 총 1,300억원을 투입해 관광산업을 키우게 된다.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심장부인 전주한옥마을에는 소음과 진동, 매연이 없는 무가선 관광트램이 달리게 된다.
특례시 지정 빼놓을 수 없다. 정부가 인구 100만 도시뿐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도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그 어느 때보다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우리에게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해쳐온 풍부한 경험이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힘을 믿고 지역사회, 전북도, 중앙정부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천기자·kjch88@


김장천 기자  kjch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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