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인 ‘지역균형 뉴딜’에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을 합쳐 75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판 뉴딜 총 투자금인 160조원의 절반 규모로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 뉴딜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부는 문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 연석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으로, 뉴딜 사업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해 지역 발전과 경제활력 제고를 추구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을 새롭게(New), 균형(Balance)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Deal)”이라면서 “한국판 뉴딜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뉴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발전도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에 대해 교부세와 지방채 한도를 지원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뉴딜과 지역 관련 펀드 투자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크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이에 맞춰 현재 총 136개 지자체가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부안 등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민자 23조원을 투입한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선정 때 지역발전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는 한편, 뉴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와 지방채 초과발행도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 정부는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하고, 지자체의 관련 조직·인력 보강도 유도한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