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면서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들과 함께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그린 뉴딜과 함께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 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한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지역에서의 한국판 뉴딜 구형 ▲지역 주도 창의적 발전모델 창출 ▲기존 국가균형정책과 연계한 완성도 높은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과감한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원 이상이 지역단위 사업“이라며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 더욱 특별히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력 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상시 협의체 신설과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포괄보조금제 도입 균특재원에 대한 한시 기간 폐지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요청했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논란이 되는 특례시 조항의 삭제 또는 분리해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도록 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전국 시도지사를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당정청이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