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의 역할 무색론과 귀농·귀촌 정책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를 잇따라 제기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12일 전북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6·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기존 취지대로 각 체험마을을 연계한 네트워킹 거점으로 재조정시켜 도내 농촌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군산시와 임실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에 총 370억을 투자해 ‘농촌관광거점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주도형 농촌관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도내 1000여개 생생마을과 연계한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킹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없고 기존 마을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역별 농촌관광 체험마을에 조성된 시설이 거의 운영이 안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역시 획일화돼 있다는 게 국 의원의 설명이다.

국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하고 지역별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달라”며 “각 농촌체험마을의 운영성과를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해 평가 결과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귀농·귀촌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감소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귀농·귀촌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주문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도는 지난 3년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며 23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도내 귀농·귀촌인은 2017년 2만 2187명에서 2018년 2만 1058명, 2019년 1만 9145명으로 감소한데다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나 의원은 ”귀농·귀촌 문제는 소멸 위기에 몰린 농촌지역 인구 증가를 통한 농촌활성화에 직결되는 일인 만큼 보다 다양하고 귀농·귀촌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업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운영되는 전문직위 및 전문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성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은 “현재 전문관 제도는 장기근무자가 의무전보를 피하려고 전문관을 신청하는 등 악용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이는 공평한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북도 전문직위 및 전문관 제도는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장기간 근무가 필요한 직위를 전문직위 및 전문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실·국 원별 전문직위의 추천·선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지정된다. 현재까지 도는 71개 분야의 전문직위를 지정해 46명의 전문관을 선발했다.

홍 의원은 “승진·휴직 시 전문관 자격 상실 등 허점을 보완하고 필요 없는 분야는 과감히 제외하는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면서 “도민에게 더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게 봉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도는 현 상황을 진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