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조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전주, 에코시티 포함 신흥 주거지 가짜계약서로 가격 부풀리기 등 특별조사 적발시 과태료·고발 김장천 기자l승인2020.11.26l5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최근 신흥주거단지로 떠오른 에코시티 등에서 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계약과 실거래가 신고를 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아파트 가격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심에서다.
26일 시에 따르면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에 나선다.
특별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한 아파트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외지인 중개비율이 높은 중개업소 등이다.
시는 조사 대상 물건을 추출한 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거래계약서와  매수·매도인의 자금 조달과 지출 증빙 서류, 중개 여부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실제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거래가격 등을 허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송방원 시 생태도시국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차단, 올바른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정밀조사를 엄격히 실시할 것”이라며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김장천 기자  kjch88@hanmail.net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장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21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