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신규 FTA를 추진할 때 중소기업에 자세히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중소기업 95%가 우리나라가 최근 맺은 RCEP 참여국들과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이 RCEP 협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지난달 15일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최근 수출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RCEP 관련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RCEP에 참여한 15개국과 교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94.8%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중국(64.5%), 베트남(48.9%), 일본(39.9%), 태국(30.3%), 인도네시아(26.3%)와 교류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응답 기업의 83.3%는 RCEP 협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인지도가 낮은 이유로 ▲정부 홍보 부족(74.9%) ▲중소기업의 관심 부족(30.1%) ▲언론 보도 미흡(24.9%)을 꼽았다.

RCEP이 중소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3.9%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0.8%)이라는 응답보다 많았으며, 이들은 ▲무역장벽이 낮아져 가격경쟁력 강화(52.4%) ▲원자재·부품 수입단가 인하(41.2%) ▲역내 원산지 기준 통일 및 증명 절차 개선을 통해 FTA 활용 편의성 증가(39.4%) 등을 이유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어떤 영향을 줄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0%에 달해, 중소기업이 RCEP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CEP 참여가 FTA 미체결국인 일본과의 FTA 체결 효과를 가져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중 31.1%는 일본과 FTA 효과를 갖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이들은 ▲일본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강화(55.8%) ▲일본 원자재·부품 수입단가 인하(31.4%) ▲다자협력체 틀로 일본의 독자적 움직임 저지(22.4%) 등을 이유로 RCEP이 가져오는 일본과의 FTA 효과를 반겼다.
RCEP 협정의 효과 최대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RCEP 참여국 관련 ▲전시회 참가 지원 및 현지 바이어 미팅 주선(51.2%) ▲규격·인증 관련 정보제공(28.1%) ▲협정문 내 주요 규정 활용 설명회 개최(26.3) ▲온라인 시장 진출 컨설팅 제공(25.3%) 등을 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술협력 및 R&D 자금 지원 확대(34.3%) ▲사업전환 컨설팅 및 자금지원(32.7%) ▲무역조정지원제도(29.7%) ▲FTA 활용대책(25.5%) ▲수입제품에 대한 환경 및 규격 인증 기준 강화(15.1%) 등 기존 지원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RCEP이 우리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또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을 포괄하는 협정인 만큼, 해당 지역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협정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의 적극적 홍보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