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이들이 창작에 전념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히 경청하며 문화예술인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 6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날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결과에 환호하지만 과정의 고통은 잘 알지 못한다"며 "문화예술인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음에도 묵묵히 역량을 축적해 대중음악, 영화 등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각별한 존경을 전하며 코로나의 어려움에도 현장을 지키고 국민을 위로해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볕이 잘 들고 날이 좋아야 실한 열매가 맺히듯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면 더 위대한 예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상을 놀라게 하는 예술은 오랜 몰입과 숙성의 기간을 지난 뒤 우리에게 다가온다. 예술인의 삶과 작품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과 실연,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는데,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일 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직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며, 구직급여를 받는 첫 예술인은 내년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