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의 지반침하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란 감사원 지적에 대해 국토부가 ‘안전운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가철도공단의 땜질식 보수가 문제를 키웠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지만 보수·보강에 필요한 97곳(25km)에 대해 철저히 관리중인 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감사원 지적에 대해 즉각적인 설명 자료를 내고 이를 해명할 만큼 정말 문제가 없는데 감사원이 뒷북을 친 것이 아니라면 안전을 과신한데 따른 지나친 맹신이 국토교통부에 팽배해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당장의 불안요인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겠지만 호남고속철 지반침하에 대해 많은 의문과 불안감을 가져왔던 지역주민과 이용객들 입장에선 오히려 더욱 혼란스럽게만 한 결과일수 있기에 그렇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주요 사회기반시설 안전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구간의 노반관리실태 감사 결과 20개 공구가운데 17개 공구에서 허용 침하량을 초과하는 침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중 침하량이 70mm 이상인 전북 김제와 충남 공주의 2개 공구에 대한 표본 점검에선 불량재료사용 및 부실시공까지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철도공단이사장에겐 근본적인 보수방안을 마련하라며 주의를 요구했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겐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보했다.

감사원이 근본적인 보수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한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개통 전 이미 침하가 시작됐고 일부 지점은 향후 25년 이내에 60mm 이상의 침하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그동안엔 땜질식으로 나마 안전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지만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됐지만 제대로 된 확인도 없었다. 2015년 1월엔 국토부가 침하원인을 규명하라고 국가철도공단에 통보했지만 5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조사·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면 감독소홀에 방관이 더해진 결과로 밖엔 이해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형 참사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속철의 부실시공문제 까지 드러났다. 절대 유야무야 넘길 일이 아니다. 안전문제 없다고 자신해도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침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