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군산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대폭 완화된다.

군산시는 2021년 새해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를 폐지해 노인⋅30세 이상 한부모 가정의 경우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혜택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자녀들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원, 월 834만 원), 높은 재산(금융 재산제외, 9억 원)을 가진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 52만 원 4인 가구 142만 원가량 지급했으나, 2021년도는 4.19% 상승한 1인 가구 월 54만 원 4인 가구 월 146만 원가량이 지급된다.

시는 오는 2021년 1월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정해 이 같은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저소득가구, 자녀로 인한 노인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저소득계층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