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처럼 코로나19 사태는 인류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고, 절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재편중이고, ‘포스트(post)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도 확장되고 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의 기둥인 ’디지털‘, ’그린‘, ’사회안전망‘을 비롯해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지역균형‘ 뉴딜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을 해소할 대안이 제시됐다.
이에 전북도 ’전북형 뉴딜정책‘을 구상, 뉴딜 사업을 중심으로 2021년도 도정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 담은 ’전북형 뉴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전북도 대응방안의 핵심은 '전북형 뉴딜'에 담겨있다.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뉴딜사업과 이를 전북 실정에 맞게 설정한 전북형 뉴딜사업은 특화자원 활용과 생태문명의 전환을 주축으로 한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농생명·전통문화 자원에 IT·소프트웨어·홀로그램을 융합한 시너지 창출에 중점을 뒀으며, 그린뉴딜은 △재생에너지·그린 모빌리티·생태자원을 통한 가치 창출과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농산업체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일원에 자리 잡게 될 사업인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과 100MW 수전해 설비 구축을 통한 수소 생산 사업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은 이미 뉴딜 사업의 대표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이밖에도 전북도는 SK데이터센터 설립과 연계한 새만금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만경·동진강의 생태문화 기능 복원, 이동성 효율화를 위한 다중 무선충전시스템 상용화 등을 준비중에 있다.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 2021년 생태관광·청정전북 구축 정진
코로나19 여파로 성장과 효율 대신 생명과 건강, 공공이 중요한 가치로 급부상하면서 전북도는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의 패러다임이 ’생태문명‘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1년 도정은 ’생태문명‘을 전제로 각종 사업이 꾸려질 전망이다.
도정은 생태환경, 공간전환, 그린혁신산업, 문화·여행, 도농 상생분과 등 5개 분과 등으로 구성된 ’생태적 전환 준비 TF’를 운영, 생태 문명시대로의 전환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업 문명시대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생태문명’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도는 ‘전북형 생태관광지’ 운영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요구되는 친환경, 치유와 힐링, 생태관광 운영전략을 모색하고자 시·군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도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한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전북의 아름다운 산과 들, 물(강·바다 등), 숲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생태관광 통합브랜드와 캐릭터를 개발해 ‘초록원정대와 함께하는 전북 여행(가칭)’ 등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도 계획중이다.
또,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전북의 자연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생태관광 관련 국가 및 국제 브랜드 획득에도 지속적으로 도전하겠다는 각오다.
전북은 섬진강과 금강의 발원지가 있고, 람사르 습지와 서해 갯벌 등 훼손되지 않은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생태관광이 전북만의 특화 콘텐츠로 자리를 잡고, 확대된다면 내수관광시장의 능동적 대응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태 자연자원과 코로나19 청정지역이란 이미지를 선점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북 관광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 ’지역균형‘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결국 ’지역균형‘에 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한국판 뉴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로 160조 규모의 한국형 뉴딜 사업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75조원이 지역에서 집행될 예정이다.
관건은 지역 실정에 맞게 가다듬은 뉴딜사업을 지역이 얼마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다.
그동안은 중앙정부가 지역을 지원하는 구조였고, 사업의 형태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제시한 틀에 맞게 사업을 만들어 예산을 획득하고, 정작 사업을 따온 뒤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관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업예산이 지역별로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다.
실제 2021년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1.3%로 2020년 대비 3.8%p 줄었다.
예산편성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교부세 또는 국가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자,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각 지역이 그려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전북에서도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