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이 확정됨에 따라 전북도 그에 따른 자체 출산장려 정책 수립에 나선다.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기본계획의 근간은 ‘아이를 낳고 키울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도 역시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는 1차원적인 고민에서 벗어나 일·가정 양립 시책을 준비해 사회시스템 변화로 삶의 기초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9년 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은 0.9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도 출생아 수는 1만2348명, 2018년 1만1명, 2019년 8978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도가 2019년~2020년 출산장려 주요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8626억.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 양육수당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현금성 지원에 집중했다.

문제는 저출산 현상이 고용불안과 교육비 부담, 성차별 등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된 결과로써 출산율 자체만 높이는 전략이 청년세대의 출산율을 올리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과거와 다른 청년세대의 일·결혼·가정에 대한 인식의 해체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시한 정책 개선안을 참고해 도의 출산장려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청년세대 생애전망에서의 남녀차이,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을 보면 가족이 아닌 개인 단위로도 생존할 수 있는 ‘노동 중심적 생애’를 지향하는 2030 청년 여성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아라’는 정책 메시지가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단위의 생존과 삶의 균형’에 주목하는 전환이 필요하고, 노동생애와 삶의 균형이 보장돼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러한 제언을 바탕으로 도는 각 실국에 일·생활균형 및 돌봄 강화 등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과제 발굴을 요청한 상태다.

또 오는 2월 청년·시민사회계 등 사회연대회의 및 우수사례를 발굴할 방침이다.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저출산·고령사회 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둔 정책 발굴에도 집중한다.

특히 ‘결혼’과 ‘출산’에만 맞춰져 있던 저출산 정책을 ‘양육 환경 조성’으로 바꿔 나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의 지원대상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번에 수립될 저출산 대응 방안은 최소한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걸림돌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세대가 고민하는 출산, 육아, 경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