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조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선도국가 도약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회의에서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며 “올해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해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다”며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 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본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정부는 그 때까지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에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안정을 시급한 과제로 언급하며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정부는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지원할 3차 재난지원금 지출안을 의결, 오는 11일부터 지급한다.

주거안정 역시 중차대한 민생과제로 꼽고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긍정적 경제지표를 소개하며 “이제 코리아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선도국가로 도약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주권 강화,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등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회 신설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 등이 폭넓게 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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