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실업률 특단의 대책 있어야

오피니언l승인2021.02.22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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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시작된 심각한 고용위기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특단의 정부고용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도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2월을 변곡점으로 일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총력체제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고 전날 있었던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업종별·계층별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는 만큼 비상한 각오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월 취업지수는 심각하다. 취업자 수는 1년 전 보다 98만2000만 명이나 줄어든 2581만8000명으로 지난 1998년 12월 IMF외환위기 당시 128만3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실업자 수 역시 전년 동월 115만 명보다 40만 명 이상 늘어난 157만 명으로 집계되며 실업률은 4.5%d서 5.7%로 치솟았다.

전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밝힌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만5000명 줄어든 89만3000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하면서 실업률은 1.6%포인트 오른 4.3%를 기록했고 고용률은 57.4%로 전년 동월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용의 질은 고사하고 이젠 일자리만 있으면 구직자가 몰려들고 있다. 최근 대구시가 3차에 걸쳐 3000여명을 공공근로인력을 채용키로 하고 1차로 신청자 모집공고를 내자 무려 1만3000여명이 몰려, 채용예정인원 전원을 1차에서 뽑기로 했다고 한다. 인근 광주시도 678명의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공고를 내자 6412명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공공일자리 대부분이 시설 점검이나 휴지 줍기, 사무보조 등의 단순 업무라 주로 50·60대 중장년층이 신청을 했지만 이젠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연령에 상관없이 대거 공공일자리 시장에 가세하고 있는 것이다.

단기처방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신청자가 몰린 것은 위축된 민간 고용시장엔 틈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공장에까지 눈을 돌린다면 이야 일자리가 없진 않겠지만 준비한 계획을 포기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기에 공공취업시장 문부터 두드리는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고용 위기인 만큼 최선의 대책마련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맞다. 하지만 일부 고위관계자들의 1월이 저점이고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란 최근 낙관론은 위험하다. 그동안 좋아진 수치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수치조차 최악 아닌가. 4차 재난지원금까지 준비하면서 겨우 버텨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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