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품귀 상황과 관련해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아 달라”고 국민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급한 것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 면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당국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로 공급망의 불안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위협요인”이라며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첨단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물자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생활과 밀접한 품목까지 관리범위를 넓히고, 수출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물가 불안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은 5%대, 중국은 10%대까지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며 "우리는 올해 2% 초반대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에 이어 이번 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한다"며 "물가안정이 민생안정의 첫걸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부처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세 건의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을 시작했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많지만, 우리는 뒷걸음질치는 일 없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도록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은 임기 반년 동안 코로나 방역과 민생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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