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청년 지원 이대론 안된다

오피니언l승인2022.01.18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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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농촌의 저출산 고령화는 지방소멸이라는 큰 문제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따라서 농촌의 청년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인구 감소를 막는 방안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이 와중에 지자체들이 마땅한 청년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다. 보도에 의하면 익산시의 경우 관내 농촌 지역 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시의회는 최근 익산시가 정부 공모사업이나 법령에 정한 복지 정책 이외에는 독자적인 청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상욱 시의원은 익산시 당국의 무성의를 꼬집었다. 그는 익산시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청년 학생 정책이 안 보이는 것은 물론 이 분야 예산 규모마저 파악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말했다. 익산시 인구는 지난해 11월 현재 27만8천496명으로 2015년에 비해 2만3천565명 줄었는데 이중 청년 인구가 38%에 해당하는 9천800여 명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청년층 인구 감소가 익산시의 인구 감소를 주도한 셈이다.

물론 청년층이 농촌을 떠나는 현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군 단위 농촌 69곳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 전북에서도 장수를 위시해 진안·무주·순창·임실 등이 인구 2만 명 붕괴 직전이다.

이런 와중에 익산시의 소극적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타시군의 노력을 보면 눈물겹다. 남해군은 청년 혁신과 남해 정착 지원팀을 만들어 청년 인구 지키기에 사력을 다하는가 하면 영천군은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 정책 참여단 구성, 문화예술 청년 동아리 사업,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는 중이다. 그 외에도 타시군들은 마을 기업 지원이나 기본 소득, 취농 직불제 실시 등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들을 속속 정책으로 만들어 실천에 옮기고 있다.

청년 정책 방향은 이미 나와 있다. 유출을 줄이고 유입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익산시는 물론 전북도나 다른 시군들도 더 늦기 전에 청년 정책 발굴과 과감한 예산 배정, 청년층과의 소통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또 이런 정책들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한 전담부서 등 지원 시스템도 정비할 일이다. 지금까지의 인구 지키기 시책들이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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