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3. 교육감 후보별 부진 정책 질의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존치 여부 ▲특수학교 등 장애인 학생 관련 공약 고민형l승인2022.05.16l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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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감 선거가 3자대결로 압축됐다. 천호성-황호진 후보간 단일후보가 천 후보로 결정됐다.

본보는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부진하다고 분석됐던 정책들을 다시한번 질의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총 4번의 기획기사 중 이번이 3번째로, 각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존치 여부, 특수학교 등 장애인 학생 관련 공약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본다. 

 

서거석 후보

나는 한 줄 세우기 교육을 반대한다. 소질과 적성에 따른 맞춤형 다양성 교육을 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2025년 모든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돼 있다.

이는 자사고와 외고 등이 사교육을 유발하고, 고교를 서열화하면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따른 것이다. 자사·특목고에 주어진 특혜는 특권이다. 특권과 차별은 폐지해야 한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 학습력이 뛰어난 아이와 부족한 아이가 한 학교, 한 교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통합 안에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지향하는 다양·수월성 교육이다.

 

장애 학생이 부담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수요가 있는 곳에 특수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해 나갈 것이다. 장애 아이에게 학교만큼 효율적인 안전망이 없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면 자활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자림원 부지에 평생학습과 자활이 가능한 직업중점형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한다. 전북도는 최근 한국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건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자림원 부지에 연수원을 설립한다고 한다. 직업중점형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장애인고용 연수원에서 교육도 받고 장애인고용 관련 사업체에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천호성 후보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원회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는 특권교육 상징인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유지에 반대한다. 특권학교 존속은 일반고를 죽이고 지방교육도 함께 죽이는 정책이다. 반드시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특권학교 유지는 불공정, 불평등 교육을 야기하고, 초중등교육을 지나친 입시경쟁에 빠뜨린다. 일반고 지원을 확대해서 어느 학교에 가더라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천호성은 장애인 학생을 위한 공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특수교육기관 확충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원거리 통학생의 근거리 배치 지원 확대 ▲자림원 내 폐교된 자림특수학교에 특수교육시설 설치 ▲동부권 지역 특수학교 설립(2025년 개교)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전문가 인적 자원 활용 확대 ▲찾아가는 통합교육 지원 담임제 운영 ▲유치원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통합유치원 확대)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운영 내실화 ▲발달장애인 무학년제 실시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안정적 배치 ▲폐교 등을 활용한 장애인 평생교육, 진로직업교육 ▲전북지역 권역별 발달장애 평생학습관 설치

 

김윤태 후보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교육이 일정 필요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의 자사고로만 대변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북의 자사고로는 전국 단위 모집 상산고가 있다. 현재 상산고 문제는 전북 학생 지역 배당 비율이 20%가 채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산고는 위치만 전주에 있을 뿐 수도권학교인지 전북학교인지 모호하다. 상산고가 전북 학생비율을 지금의 20%에서 50%로 높이도록 해서 명실공히 전북화하겠다. 상산고가 전북의 일반고마다 1명 이상 뽑도록 하겠다. 외고 등 특수목적고는 목적에 맞게 지도를 강화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당사자 지원뿐 아니라 비장애인의 장애 이해를 위한 장애인식교육, 통합교육을 지원하겠다. 장애 유아·학생의 특성을 존중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지원이 교육현장, 교육시설, 교육내용, 학교밖 활동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투자하겠다.

장애인 교육을 자아성취, 진로, 취업, 결혼 등 인생 전반기를 통찰하는 인생경로에 맞춘 생애교육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교육 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증액 등 각종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장애 학생을 위해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공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과 자아실현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고민형 기자  

 

고민형  gom2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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