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비위 정보를 수집하면 안 된다. 미국도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직접 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한동훈 법무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31일 구성될 전망이다. 역대 정부에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수행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개정령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검찰독재 선전포고’라며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법조계 일부에서도 인사검증 대상인 국무총리와 사법부 고위직까지도 법무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권한이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한분산이나 검증 투명성이 문제라면 법무부가 아니라 현행법상 공직자 후보를 발굴하고 정보수집이 가능한 인사혁신처로 기능을 옮겨야 맞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정책을 위주로 해야지, 비위 정보 캐는 건 안하는 게 맞다. 사정은 사정 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미국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을 없앤 것”이라며 크고 단호한 몸짓으로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법무부가 과도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만드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로 권한 집중을 막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