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법당국이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6건·7명을 수사 중이다.

이 중 2건·3명 구속, 4건·4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며, 수사 중이던 1건·1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 밖에 검찰로 접수된 고발사건 19건·23명은 경찰에 사건을 이송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11건·11명(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법선거운동 7건·11명(26.9%), 금품선거 5건·6명(19.2%), 선거폭력 2건·2명(7.7%), 기타 1건·1명(3.9%) 순이다.

공무원이 선거에 직접 관여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 당락,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법리에 근거에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선거 부정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전북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108건·162명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건·3명이 구속됐으며, 5건·6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현재 나머지 96건·14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 등이 34건·55명(3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 24건(22.2%), 벽보· 현수막 훼손은 8건(7.4%), 선거폭력은 5건(4.6%), 제한규정 위반 등 기타 불법행위는 37건(34.2%)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를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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