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출근길에 전임 정부가 결론 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을 두고 야당이 ‘신색깔론’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안에 대한 공개 가능성에 대해 “국민보호가 국가의 첫째 의무인데 국민이 의문을 갖는 것에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추가 항소 취하와 정보공개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최근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공개 소송을 포함, 지난 정부의 정보공개 소송 대응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과거 사안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자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여아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을 지낸 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은 이날 “사건 직후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당시 정황과 판단 근거를 상세히 보고받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에는 국방부 특별취급(SI) 첩보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