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착각'이 낳은 '엇박자' 논란

경찰인사 번복 논란 이어 '주52시간제' 개편도 혼선...야당 "설익은 정책·국기문란"비판 최홍은기자l승인2022.06.25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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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

윤석열정부 출범 초반부터 대통령실과 정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사상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각을 세우며 엇박자를 낸 데 이어, 이번에는 새 정부 노동정책 발표를 두고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가 혼선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부처와 대통령실 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 신경쓰겠다”면서 대통령 발언을 해명하고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대통령이 주요 국가정책 결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착각해 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주 52시간제 개편 발표를 두고 대통령실과 노동부간 혼선이 논란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주 52시간제 개편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담당부처 장관의 핵심정책 발표 하루만인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내가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왔다”며 노동부 장관의 브리핑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보고 체계 혼선으로 엇박자를 낸 것인지 혹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것인지 등 여러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 발언에 노동부는 당황하며 "발표 자료를 대통령실과 공유했고, 발표는 지난주 (추경호 경체부총리 발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확정된 것이고 인수위 국정과제이기도 하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실은 혼선이 가중되자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해명했다.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주 12시간 연장 근로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단위로 전환하는 게 ‘확정된’ 건 아니다‘는 뜻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고,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을 수그러들지 않고, 정부 주요 정책에 엇박자에 대한 비판은 커졌다. 야당은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발표”라며 이른바 ‘국기문란’이라고 맹공했다.

한편 노동계는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주 120시간 노동까지 언급할 만큼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것에 ‘노동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깊어질 전망이다.

 

 


최홍은기자  hii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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