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최근 주간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는 등 국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내놓는 첫 방역대책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과학방역’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을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과학방역’을 표방하며 윤석열정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신설했다.

자문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확진자의 격리 의무 유지 여부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많은 국민이 4차 접종을 받길 권한다. 정부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4차 접종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추가 백신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과 돌파감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4차 접종 시행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는 자문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재유행 대응 발표와 별개로 코로나19 치료 지원범위를 줄였다. 전체 중소기업에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는 직원 30명 미만 기업에만, 전 가구 정액지원하던 확진자 생활지원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한다. 재택치료비 지원은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