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2004년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업무개시명령권을 도입한 이후 실제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파업참가자들에게 더 늦기 전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부를 통해 시멘트운송 차량에 우선 발동됐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받는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날 정부와 화물연대는 파업 후 첫 교섭 자리를 마련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양측은 오는 30일 재교섭을 가질 예정이지만, 정부가 이날 업무명령개시를 발동하자 삭발투쟁에 나서는 등 대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부문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정부를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우겠다면서 강경일변도 대응만 주문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승전 불법 운운하는 법 논리만 내세워선 결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