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0일 화물연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단호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하며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라는 초강수 카드도 꺼냈다. 

화물연대측의 안전운임제 영구화 요구와 상반된 조치로, 강경 대응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시멘트 운송차 업무개시명령 이어 정유차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시사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더구나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우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게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사업자의 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전면 실태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실태조사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한 안전운임제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대통령실은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잠정적으로는 유조차 운전거부로 휘발유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파업에 대해선 "노사간 자율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노력하자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국민 불편을 야기하면서 국가 경제의 위기가 되는 것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