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일째에 접어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불법파업으로 규정,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정유와 철강 등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업무명령에 불응하는 화물차주의 자격을 취소하고 유가보조금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장관들에게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집단운송거부와 정상운행 차주 보복 등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회의 직후 대통령실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가졌다. 

추경호 부총리는 합동브리핑에서 업무명령 불응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자를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운송방해 행위에는 사법처리뿐 아니라 법령 개정을 통한 자격취소 조치 취하고, 2년 내 자격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업무명령에 불응하는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원과 통행료 감면을 1년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 부총리는 "정유와 철강 등 운송차질 발생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점에 대해서는 "하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고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일 ILO의 서한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