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정치권이 여야 극한 대치에 애를 태우고 있다.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의 유불리와 전북 핵심 현안 임시회 통과 등에 신경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 전까지 예산안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법인세·종합소득세·조세특례세 등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감액 규모는 대략 1.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수정안을 단독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그때 제출된 예산안이 정부안이든 민주당 안이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만큼, 이날 본회의 개의와 함께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수정안 통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들이 교차된다.

일부에서는 예산안이 합의 없이 처리된 건 전례가 없지만 '민주당표' 예산안이 실제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워낙 여야가 첨예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있는 배경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실제로 정부 원안에서 감액만 한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일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감액으로만 이뤄진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기에는 민주당 역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셈법이 분주해지고 있다.

민주당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추진해온 전북 예산 증액 노력과 성과는 물거품될 수 있다.

민주당 수정안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각 상임위나 예결위, 기재부 등에서 예산 증액과 현안 사업 반영을 위해 노력했던 성과물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 핵심 현안 사업인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은 법사위에,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상임위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남원 국립의전원 법은 상임위 여당 간사 반대로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의사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일선 의료계 목소리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의사협회와 일부 정치권 등에 의해 사실상 연내 통과는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치권은 내년 1월 9일 임시회가 종료되기 전 각 현안 사업들의 입법을 마치겠다고 스스로 힘을 북돋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국회 관계자들은 “국회의 예산안 정쟁이 대치하면서 전북 핵심 현안과 예산도 불투명해지고 있다”면서 “핵심 현안 사업 법안만큼은 이번 임시회 내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