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막판 합의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양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인하 중재안 등을 일부 수용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칙적으로 합의에 의해 수정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회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양당 합의로 수정·처리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다.

여야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과 내부 의견 수렴을 완료한 후 수용된 중재안 내용 등을 의원총회을 열어 논의한 후 합의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김 의장은 15일까지 여야 양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이나 야당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했다.

그럼에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자 김 의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 법안과 관련해 “단 1%p라도 인하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639조원 예산안 중 5억여 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마지막 조정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오늘 중 합의 시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의 사실상 최후통첩과 같은 중재안을 두고 여야가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그동안 첨예하게 대치했던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김 의장 중재안이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활을 고려해 결단을 내렸다”고 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수용 배경에는 야당의 예산안 단독 수정안이 사실상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부담을 양당이 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안 대비 4조원 규모를 감액한 독자예산안을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 동의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해 지역구 의원들 지역 예산 챙기기도 힘들게 된다.

감액으로만 이뤄진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기에는 민주당 역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민생이 직결된 예산안을 질질 끌 경우, 여야 모두 받게 될 여론의 비난 부담을 비롯해 실리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단독 예산안이 처리됐을 경우 책임론 또한 단독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여야 입장에선 김 의장의 중재안이 팽팽한 정쟁 탈출구가 된 셈”이라고 해석했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