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토대로 민생정책 15건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이다.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대출 지원 강화 등을 선정했다. 또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편법적인 관리비 인상 방지도 포함됐다. 

공정과 국민 알 권리 제고를 위해선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심의·부담 완화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기업채용 공고 보완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깜깜이 취업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되는 공정패용 문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접수한 국민제한 1만5천7백여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과제를 검토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이날 마감한다. 국민제안 정책화와 별도로 진행해온 공론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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