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사각지대 점검 등 선제적인 대응책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는 청년 미래세대”라며 전세 피해 지원센터와 긴급 거처 지원 등 정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피해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노조개혁의 일환으로 전날에 이어 고용세습 관행 근절도 거듭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일부 기업에서 단체협약으로 직원 자녀는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해온 것을 언급하며 “고용세습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이 기득권 세습 타파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마약범죄 근절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청정국이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다”면서 수사 사법당국과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 통과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400조원이 늘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실시간으로 국민에 생중계됐다. 대통령실은 전세사기, 고용세습, 마약, 재정건전성 등 발언의 키워드가 모두 미래세대를 언급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