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시 국제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간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고수해온 정부 원칙과는 배치되는 발언으로 향후 정부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불가'라는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어 이를 거절해 왔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주고 원상회복 시켜주기 위한 지원에는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한계가 없을 것이라며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전쟁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생각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와 정찰,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핵 계획 그룹'의 아시아판 구상 가능성과 일본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강력한 핵 공격 대응 측면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보여주기를 위한 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중국와 대만의 양안 갈등과 관련해서는 중국와 대만 사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며 무력으로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시도에는 국제사회와 함께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우크라 군사 지원 시사에 대해 "지금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고 결단코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정책을 한 바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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