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2일 대규모 노숙 집회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교통 통제로 불편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라며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집회와 시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면책 강화를 약속하고, 경찰과 관계기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국민의힘이 심야(오전 0~6)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17분 가량의 모두발언 상당부분을 G7 정상회의를 포함한 지난 6일간의 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한미일 3자 회담을 통해 3국의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G7 국가들과의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협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기여외교를 강조하며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책임있게 행동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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