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산업화해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조성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 먹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 책임의 보편 복지 보다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강조했다. 그는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면서 “현금 복지는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고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는 시장의 경쟁을 통해 수요자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쟁 체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복지 사업이 중아에는 1천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각 분야 복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 간의 협업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가 그동안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과 기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 '복지국가 전략 및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과 '돌봄 및 교육, 고용과 주거 분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주제로 토론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틀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