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국가 안보와 첨단산업은 바로 직결된다"며 첨단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비전을 제시했다. 첨단산업 육성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과 관련된 기업과 연구소, 기관들이 한데 모인 산업집적단지를 뜻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방미 당시 방문한 보스턴은 바이오분야 대표 클러스터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혁신을 촉진하는 공정한 보상체계와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산학공동연구 생태계에 더해진 결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우리도 최고의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고,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첨단기술 개발에 동참해 사업화 혜택도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세제 혜택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면서 시장에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재정을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클러스터 육성하기로 하고, 세제·금융 지원 확대,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내놨다.

우선 올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설비투자를 하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클러스터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해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입지규제와 출연연 유휴부지 용도 변경, 건폐율·용적률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업·대학·연구소·상업·주거시설의 집적을 추진하고, 클러스터 입주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