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만2000여개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하고 부정사용액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5000억원 이상 감축하는 구조조정도 착수한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은 314억원이다.
이 수석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 다양한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며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키로 했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도 강화한다.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뿐만 아니라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 단체들도 집행결과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전용시스템 없이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했지만, 이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금년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도 확대 도입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해 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한다.
국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창구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정부24'까지 확대하고, 포상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이 소개한 주요 적발 사례로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를 한 A통일단체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을 추진하며 임원 가족 통신비로 지출하고, 임원 소유 중국내 사무실 임차비로 유용한 B이산가족 관련단체 △지난 정부 일자리지원사업으로 무자격자를 선정하고 이를 실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률를 조작한 시례 △지역아동센터장이 이체증명서를 위조해 운영비를 횡령한 사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