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사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통상 전년 대비 책정하는 각 부처의 보조금 액수에 대해 "아예 제로베이스로 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며 내년도 보조금 예산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전임 정부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뿐 아니라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총액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춰 기준을 강화했다. 정부의 보조금 축소 기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또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6조8000억원이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을 감사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부정사용 금액은 314억 원이었다.

윤 대통령은 한편,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안전 대책을 재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지시한 디지털 홍수 경보시스템의 조속한 완성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