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임 정부의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관계자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만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사원의 태양광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지난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을 확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과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여기에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며 고교 동문이 운영하는 자격미달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으로 강임준 군산시장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해 투자금의 600배 금액으로 외국계 자본에 사업권을 매각한 전북대 교수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전날 반박 입장문을 내고 "건설업체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적절한 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