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교육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개혁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 부총리가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대학개혁 추진 상황 △영유아 교육돌봄 관리체계 일원화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수능 관련 부분은 이날 교육개혁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별도 언급했다. 대통령이 수능 출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의 주문이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것이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공교육에 기반한 수능 출제 원칙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수능 출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오는11월 16일 예정된 2024학년도 수능 난이도에 관심이 쏠리며, 수험생들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현재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보고받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경제와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도 혁신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개혁 추진에 대해선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대학 간 벽 허물기’를 강조하고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도 했다.

영유아 돌봄의 경우 어르신 돌봄은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아동 돌봄은 교육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아동 돌봄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최근 유보통합 관련 복지부와 교육부 간 조직개편을 타결했다.

한국어 교육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특히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대학등록금이나 최근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과대학 정원 조정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