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가 불거진 이른바 ‘순살 아파트’에 대한 후속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아파트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전날 드러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수조사 범위와 관련해 "2017년 이후 설계·시공된 아파트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철근 누락이 추가로 확인되면 공개할 계획이다.

이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 충분히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피해를 본 경우 기존보다 최대 6천700만원 많은 1억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침수주택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인상된 6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농업분야 피해는 지자체별로 정확한 영농 손실 규모를 집계한 후 지원안을 확정하고, 농기계·설비 피해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중대본이 가동됐던 지난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지난 30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수해 지원에 들어갈 재원 마련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주 중 특별재난지역도 추가 선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