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78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2,176명으로 기업 총수를 비롯한 경제인 12,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7명 등이 포함됐다.

비리 혐의로 수감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그리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인 중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형 확정을 받은지 석 달만에 사면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했던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에 대해서도 사면하고, 행정제재 대상자 81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특별사면 명단을 심의, 의결했으며,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사면은 150시부터다.

정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 광복절 특사를 둘러싸고 엇갈린 반응을내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면 명단에 경제인이 많이 포함된 것을 두고 경제 재도약이 기대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패한 기업인들을 사면하는 것이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전임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며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 확정판결을 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사면을 놓고는 여당은 공익제보자로, 야당은 선거용 꼼수 사면이라고 충돌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